- 문경춘 편집국장
"나는 대선 가도 되지만 내 자리는 보궐선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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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경춘 편집국장 | ||
최근 자유한국당으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꼼수’ 정치를 향해 다른 정당이나 수 많은 국민들이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홍 지사는 자신이 본선 출마자로 결정 될 경우 지사직 사퇴와 관련해 "본선에 나가기 직전에 사표를 제출해 보궐선거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좀 더 구체적인 얘기는 홍 지사가 지난 20일 오전 공개적으로 열린 확대 주요간부회의 석상에서 있었다.
그는 "(도지사)보궐선거는 없다. 없을 것이라고 한 달 전부터 얘기했는데 보궐선거를 노리는 꾼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있다. 괜히 헛꿈 꾸지 말고 제자리로 돌아가서 직무에 충실하라고 얘기 드리겠다"고 말한 것이다.
마치 경고와도 같아 보이는 홍 지사의 "보궐선거 없다" 발언은 상왕정치를 염두해 둔 것인지 뭔가 이상하게 느껴진다. 법 위에 군림하는 왕권정치에서나 가능했을 법한 얘기로 밖에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같은 홍 지사의 발언을 두고 정가는 물론 국민들은 "홍 지사가 별 희한한 보궐선거 회피 전략을 내놓고 있는 것 아니냐"며 "막대한 선거비용이 들어가는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겠다는 것은 좋으나 홍 지사의 방식에 이상한 '꼼수'가 있어 보인다"는 반응이다.
보궐선거를 만든 장본인이 바로 홍 지사며, 어차피 치러야 할 보선이라면 대선과 함께 동시선거가 가능해 비용도 크게 아낄 수 있다. 여기에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참정권과 피선거권를 자신으로 인해 발생한 보선에서 제한하려 하는 것은 너무나 황당해 보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공직선거법 규정의 불명확성을 악용한 꼼수"라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있다.
홍 지사의 발언 가운데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보궐선거에 2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 보궐선거가 실시되면 자치단체장 등이 사퇴하고, 또 그 자라에 들어갈 사람이 사퇴하는 등 줄사퇴도 나오게 된다. 그렇게 되면 불필요한 선거 비용 수 백억 원이 더 들어 갈 수 밖에 없으며 행정 공백도 뒤따르게 된다"는 부분이다.
그러나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은 법에 의해 움직이는 엄연한 법치국가다. 도지사의 발언에 의해 보궐선거를 하고 안하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에 의해 모든 것이 진행되는 것이다.
지난해 신설된 '공직선거법 동시선거 특례규정'에는 홍 지사가 당 경선을 통과하고 대선 본선에 나서려면, 4월 9일까지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광역단체장은 내년 6월 말 까지 임기가 남아 있다. 임기가 1년 이상 남으면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보궐선거를 치르려면 30일 전에 사유를 확정해야 한다. 만약 4월 9일 홍 지사가 사퇴하면 5월 9일 대선일에 광역단체장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지게 돼 있다.
그런데 홍 지사는 오는 31일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더라도 지사직 사퇴는 다음 달 9일 공직자 사퇴 시한 마감일에 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사퇴는 사직원을 접수한 때로 본다. 이 규정에 의하면 9일 밤 12시 까지만 내면 된다는 얘기다. 반면 보궐선거는 도지사 권한대행(행정부지사)이 관할 선관위에 도지사가 그만 뒀다는 통지를 한 날 확정된다. 사직원을 낸 즉시 통지할 의무가 없다는 얘기다.
도지사 권한대행이 선관위에 지사직 사퇴를 통보해야 할 시점이 뚜렷히 명시 돼 있지 않은 것이 문제다.
만약, 사퇴 통보를 4월 9일 밤 12시 임박해 낼 경우 부지사는 다음 날 이를 선관위에 통지할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보궐선거 사유 확정 시한을 넘기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는 실시 될 수 없게된다.
시나리오가 홍 지사의 뜻대로 전개되면 경남 도정은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6월말 까지 15개월 가까운 장기간의 공백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를두고 더불어 민주당과 많은 국민들은 "선거법 규정의 불명확성을 악용한 홍 지사의 발언에 얄팍한 꼼수가 포함 돼 있다"고 꼬집고 있는 것이다.
자신도 경남도를 책임진 도지사로서의 책무가 있는데 본인은 사퇴해서 원하는 선거에 출마하고 법에 정한 보궐선거는 회피하는 황당무계한 상황을 초래하겠다는 홍 지사의 생각은 뭔가 석연찮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홍 지사는 경남 창녕의 어느 어려운 빈농의 가정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나왔다. 학창시절부터 사법시험에 몇 번 응시했으나 낙방했다. 한 때 학생운동에 전념하던 그가 사법시험에 떨어진 어느 겨울 밤, 아버지가 있던 울산에 내려갔다. 그는 바닷가 모래밭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플라스틱 목용탕 의자에 앉아 있던 일당 800원 짜리 현대조선소 경비원이었던 아버지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불공평한 세상을 바꾸기로 결심했다는 얘기가 있다.
1982년 제24히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그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명성을 날린 검사로 활동하게 된다. 이른바 '슬롯머신' 수사로 6공 황태자로 불렸던 박찰언 등 권력 실세들을 구속하면서 일명 '모래시계' 검사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이같은 명성을 엎고 이후 정치에 입문해 오늘날 대선후보로 까지 나선 입지적인 인물이다.
홍 지사가 걱정하는 보권선거 비용 문제와 줄사퇴로 인한 행정의 혼란도 이해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관련법의 맹점을 교묘히 활용해 내 임의대로 하겠다는 식의 뉘앙스가 풍기는 행위는 결코 옳아 보이지 않는다.
한나라당 대표와 도지사를 역임하고 나라를 책임지겠다며 대선에 나서는 후보자의 모습으로는 뭔가 한 구석이 허전해 보인다.
일당 800원 짜리 조선소 경비원이었던 아버지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불공평한 세상을 바꾸기로 결심했다는 홍 지사의 "보궐선거는 없다"는 발언이 결코 공평한 세상으로 가는 길이 아닌것 같아 보인다.
문경춘 mun42013322@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