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의회 전기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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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풍 의원 | ||
첫 번째, 시민의 건강증진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건강도시 구축' 정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거제는 전국 지자체가 부러워하는 세계적인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이루어왔고, 천혜의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관광산업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즉 경제의 두 축을 동시에 잘 성장시켜 왔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거제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던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위축으로 거제시 전반적으로 경기침체를 경험하면서, 특정산업에 의존하는 지역경제가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거울삼아 점차 특정산업에 집중된 높은 비중을 단계별로 낮추어 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주었습니다.
지방자치는 일정 지역의 주민들이 자치권을 행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스스로의 참여와 의사결정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함 으로써, 주민들의 복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즉 분권과 주민참여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선배들의 피땀 어린 민주화운동 결과물로 탄생된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7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주민들은 지방자치의 참다운 열매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정의 잘못입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의식함양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내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거제시 소득수준에 비해 주민들이 느끼는 행복한 삶의 질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의 성과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중의 하나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건강도시의 구축' 정책입니다.
건강도시의 구축는 단지 보건의료에 국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해 각 분야별 건강도시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전국 100여개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 경남에도 경상남도를 비롯하여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양산시, 거창군, 남해군, 하동군이 조례를 제정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 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건강도시 구축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시장의 책무입니다.
지역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건강도시 구축을 위한 각 부서별 건강도시사업 실천 전략 수립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권민호 시장께서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건강도시 구축 정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유경제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거제시 사회적 자원에 대하여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는 글로벌 경제침체에 따른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를 극복해 내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역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나누게 되면, 침체에 빠져있는 지역경제를 되살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유경제 개념의 미성숙, 시장경제에 미칠 영향, 공유경제지원센터 및 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부담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 등으로 아직까지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유경제는 독점과 경쟁이 아니라 공유와 협동의 알고리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라는 '아나바다 운동'과 비슷한 것입니다.
물건을 소유한 입장에서는 효율성을 높여 이득이고, 구매자는 싼값에 물건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매우 강점을 지닌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한정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주차장 공유사업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주차장을 상호 이용시간, 분담금액 등 세부사항을 자율적 합의로 정하도록 하여 주차장도 공유경제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차량 함께 타기도 공유경제를 활용하면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운영하고 있는 도시를 벤치마킹하면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유경제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이웃 주민들 상호간 관계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족한 노외, 노상주차장, 일방통행로, 주택가 지역 등은 구간제를 실시하면, 도심의 심각한 주차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유경제는 주차장을 혼자만이 아닌 ‘모두의 주차장’으로 변화시키는 촉매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주민의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주차장 공유 및 주차 정보 제공, 모바일 결제, 불법주차 시민신고 시스템 연계, 주차장 이용자의 평판관리 시스템으로, 주차장을 주민들이 상호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경제를 도입하면 많은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SNS가 생활화되어 있는 기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물건, 공간, 정보 등을 함께 나누어 활용할 커뮤니티를 구축하면, 손쉽게 상호교류의 장이 펼쳐지게 되므로 공유경제는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권민호 시장께서는 지역자원의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공유경제를 촉진함으로써, 한정된 자원을 공유하여 공동체 문화를 회복할 수 있는 정책 실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질문 답변 권민호 거제시장 건강도시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닌 환경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안정적이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보전하는 도시, 상호 협력이 잘 이루어지며, 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 주민의 참여와 통제 기능이 높은 도시, 모든 주민의 기본 욕구(음식, 물, 주거, 소득, 안전, 직장)가 충족되는 도시, 적절한 공중 보건과 의료서비스의 최적 수준을 제공하는 도시, 주민의 건강 수준이 높은 도시(높은 건강수준과 낮은 이환율) 등의 조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민의 건강 수준 향상과 최적의 공중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간의 기본욕구인 음식, 주거, 소득, 안전 등이 충족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인적자원의 연계와 협력 등으로 주민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건강도시사업은 개별 법령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의 사업비 배정과 지침이 없습니다만, 건강도시 구축은 단지 보건의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건강도시전담팀을 구성하여 사회기반시설 확충 시 계획단계에서부터 이를 적극 반영하여 추진 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전기풍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경제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특징인 20세기 자본주의 경제에 대비해 생겨난 개념으로서 물품은 물론, 생산설비나 서비스 등을 개인이 소유할 필요없이 필요한 만큼 빌려주는 공유소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기침체와 환경오염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사회운동으로 확대되어 쓰이고 있으며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공유경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인지도 부족 및 기존 시장경제와의 충돌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에도 공유경제가 시 정책에 폭넓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공유경제가 시민의 삶 속으로 확산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제반여건과 환경이 성숙되어질 때 의회와 협조하여 공유경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기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거제타임즈 geojetime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