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setNet1_2

[기고] 정부, 대우조선 매각합병 고정물량확보 전제되어야

기사승인 2019.02.19  12:17:19

공유
default_news_ad1

- 이행규/ 거제시의회 전부의장

   
▲ 이행규
정부의 대우조선해양 기습 매각발표는 죽어가다 조금씩 회복되는 거제경제에 마지막 숨통을 꺾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세계조선·해양산업이 정치권과 기업들의 지속할 수 있는 정책을 폐기하고 일시적인 이해관계와 일시적인 기업의 이윤 추구에 맞물려 과잉시설투자로 세계 조선·해양시장의 발주물량감소에 수주절벽을 안겨줌으로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전 세계 발주물량인 2,860CGT 중 44.2% 1,262CGT를 한국 의조선 3사가 이룬 성과다.

이는 대한민국의 조선·해양산업이 최고의 호황을 누릴 때인 2011년도에 세운 기록 점유율 40.2%보다 높은 기록이다. 여기에 대우조선해양은 국내 조선 3사의 28.2%인 78.3억 달러를 수주했다.

또한 정부와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이 30여 개의 부실기업이 인수하게 함으로 망친 회사를 국내에서 유일한 흑자회사로 전환해 정상 계도에 올려놓았다.

대우조선해양은 전 세계조선·해양 선주들의 사랑을 한 몸으로 사랑받고 있지만, 정부와 산업은행이 2000년 대우그룹이 해체되면서 겉으로는 전문경영 운운하면서도 핵심 인사와 경영은 그들이 가지고 업황이 좋은 시절 그 많은 이익 창출을 정권의 손아귀에서 그들이 저질러놓은 부실기업 30여 개를 인수시키면서 정부와 왜곡된 보도에 국민들로 하여금 부실기업으로 전락시키고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해 왔다.

정부가 인수한 약 20년 동안 금융 감독원이 공시한 조선 3사 기업공시에서 매출액 대비 인건비, 흑자(적자) 등을 분석해보면 대우조선해양이 인건비 지급 비율은 경쟁사보다 낮고, 경쟁사에 흑자를 냈지만 유독 대우조선해양만 적자가 3조 1천억 원이 넘는다.

왜? 그럴까 산은에서 투자한 이자 때문이거나(/), 누군가 훔쳐 같거나(?) 아니면 자재비를 경쟁사보다 곱절을 주고 샀거나(?).

정부와 행정은 국민과 시민을 상대로 한 안녕과 안정이 기본이념인 공공의 이익집단이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라 일정 이해하지만, 정부와 행정은 국민과 시민을 담보로 하는 집단이라 안녕과 안정이 제일을 추구해야 하는 이념이 기본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허가권을 가진 정부와 지방행정은 기업들의 일시적인 이윤추구에 맞서 시설의 과잉투자를 막고 지역과 공공의 안녕과 안정 이루는 정책과 제도로 다스리는 책임이 중앙정부와 지방행정의 사명감이다.

기업의 일시적인 이윤을 위해 과잉투자는 죄 없는 노동자들의 생명 줄인 일자리를 빼앗고, 가정을 파괴한다. 그다음이 지역경제를 파탄시킨다. 이일은 한두 번이 아니라 수없이 반복된 이러한 잘못된 사회구조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개선이 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18년 동안 약 171조 5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경상남도 GRDP 총액에 약 12.5%와 거제시 GRDP 총액의 약 120%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그리고 국내 조선 3사 중 1인당 생산성은 1등급이며, 매출 대비 인건비도 낮다.

이러한 대우조선해양이라는 세계적 브랜드를 없애는 것은 노동자들과 거제 지역민들과 국민들에게 결국 도움 되는 일은 아니다. 소비자(선주) 관점에서 자신들이 선호하는 브랜드는 반드시 있기 마련다. 현대가 대우를 인수한다는 보도가 나가서 주식값은 급락하고, 수주는 멈추었다.

그리고 이번 정부의 매각사태를 전혀 알지 못한 정성립 사장은 영업과 수주 활동의 길이 막힘으로 핫바지사장 자리를 내어놓았다. 이 반사의 이익은 누가 가져가는 것인가? 국민들과 지역민과 노동자들을 더 이상 바보로 보면 곤란하다.

정부는, 더 노동자들과 거제시민을 희생물로 삼고, 무시하지 마라.

만약 현대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 합병한다면 기존의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18년간 이룬 수주물량의 실적을 인정하고 지속해서 세계조선·해양발주 22% 물량과 국내 조선사 수주물량의 27%는 고정적으로 옥포 야드에 배분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한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계와 지역경제는 생각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 즉, 세계 1등 조선소인 대우조선해양이 없어지는 격이나 다를 바 없다. 즉 고정적, 안정적 물량이 없으며, 인수합병은 대우조선해양 구성원들과 그에 속한 협력사 구성원들과 거제시와 경상남도의 경제를 파멸시키는 기략이라 주장하고 싶다.

세계 해운·운송 분야의 통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영국의 클라크슨 리서치 발표에 따르면 지금부터 조선·해양산업이 회복되어 2026년도에는 최고치(4,540CGT)를 이룬다고 한다.

만약 현대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합병한다면 당분간은 몰라도 이후 전 세계 발주량이 줄어들면 현대는 지난 수주 가물 때처럼 군산(삼호)조선소의 물량을 차단하여 폐허가 되고, 울산만 유지한 사례를 상기해야 한다.

거제시장과 경상남도는 노동자들과 지역민의 안녕과 안정을 유지 시킬 대안과 지속 가능한 산업전략 설계를 이번 대우조선해양의 매각 문제와 해결 함께 이루어 내어야 한다.

거제타임즈 geojetimes@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3
기사 댓글 5
전체보기
  • 기업인 2019-02-27 11:24:54

    휼륭하신 이행규 전 거제시의회 부의장님께서 인수하시어 운영을 함 해보시죠
    금방 세계1위 조선소와 함께 흑자 실현과 함께 거제경기가 팍팍살것 같으네요~~~~~신고 | 삭제

    • 또또 2019-02-24 08:55:47

      그래서 우짜라고 그리 안타까우면 머리띠 둘러매고 청와대 올라가슈 맨날 뭔일 터지면 얼굴마담 하지말고신고 | 삭제

      • 불가능은없다 2019-02-22 10:56:43

        문제 제기야 아무나한다
        대책없는 문제제기는 자신의 존재가치 내세우는거 외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
        반대하는 인간들은 반대할수있는 온갖 구실 살로 갖다붙여 반대를 한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수 있는지 방안을 마련하고
        널리알려야 공감을 얻는다
        국가산단 완성시켜 현대중공업이 거제야말로
        조선업을 활성화 시킬수있는 최적의 장소라는
        인식을 심어줘 더 투자를 할수있도록
        만들어야한다
        물론 환경핑계대고 반대하는분들도 있다만
        이런 사람들말은 믿을게 못된다
        거제신공항 내륙철도는 환경 파괴가 안되는지
        일언반구 없더라
        환경파괴도 때에따라 지역에따라
        안되는지신고 | 삭제

        • 돌바람 2019-02-21 19:27:13

          떼쓴다고 되면 대통령도 되겄다
          거제시민은 거지가 아니다
          거지 근성으로 대응하면 거지가 될뿐이다
          자생할수 있는방안을 마련해놓고
          대우조선 인수를 반대하던 일거리 물량을 지키던
          할것 아닌가
          보다 냉정하게 살아갈수 있는 방법을 계획을
          먼저 세워야한다
          리더라는 인간들이 방법은 내놓지 않고
          거자 입만 조알려봐야 대책이 안된다
          거제의 정치인이나 지방단체들도 마찬가지다
          어디서 줏어들은 저널지나 읖조리며
          대책없는 문제제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책을 내고 방법을 강구하는것 또 그런 능력이
          있어야 리더라고 할수있다
          시청사를 믿어볼수밖에신고 | 삭제

          • 거제민 2019-02-19 15:21:00

            한마디로 거제경제 말아먹는 결정이지
            출생지 내세워 표얻어가더니
            아주 좋은 선물 안기네
            거기 줄서 힘있는 여당 내세워 표 거지동냥
            하던 인간들
            조동아리 다물고 현정부 결정에 개인 입신양면
            막힐까 입벙긋 못하는 철부지들이네
            리더는 총알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부하직원 위험에 처하면 온몸을 던져
            자기몸 희생하며 부하를 지켜내는 용기가
            있어야한다
            자기출세위한 줄서기만 아는것들이
            그런 생각이나 할줄 알랑가
            이미 무지에 무능력에 무용기에
            할줄 아는것도없고 할생각도없고 무엇이 먼저
            인줄도 모르는것들이 시청사 시의회에 앉아
            말장난이나 치거라신고 | 삭제

            최신기사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