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의회 이인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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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태 | ||
첫째, 일운면 국도14호선 일운터널에서 회진까지 해안도로 개설과 4차선 도로 확장으로 심각한 교통 문제의 해소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운터널은 아주동에서 일운면 지세포리 소동까지 새로 만들어진 터널로 터널길이는 총 3.04km입니다. 예전에는 옥포나 아주 지역에서 지세포, 와현, 구조라 방향으로 가려면 장승포 지역을 거쳐야 했지만 일운터널이 생긴 후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일운터널은 일운면 지역의 원활한 교통을 비롯한 주민과 관광객 편의를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해 2016년 12월 28일 개통하였지만 대우조선해양 정문에서 일운터널을 지나 대명리조트 직전 차선이 하나 줄어들어 병목현상이 심각합니다. 교통정체로 인하여 무더운 날씨에 차량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주말, 여름 성수기, '거제바다로세계로' 행사 기간 등 특별한 기간, 특별한 행사 때마다 상상을 초월하는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지세포 주민들과 관광객들은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 하며, 불만의 목소리가 커져만 갑니다.
또한, 짧은 구간마다 멈춰 서야 하는 교통신호 체계와 협소한 도로로 인하여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에 큰 위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일운면 국도14호선 일운터널에서 회진까지 심각한 교통 정체 해소 방안과 교통신호체계 개선 방안, 협소한 도로문제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지역에 해안도로를 개설하면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이고, 지역 주민들과 바다를 찾는 관광객들이 훨씬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고, 바다에 접근하기가 쉬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일운터널에서 회진 간 해안도로 개설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동과 해금강의 교통 지·정체 문제와 주차 문제에 대한 세부계획안 및 해소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학동삼거리 도로는 버스가 좌우 회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협소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학동주유소 앞 지방도 1018호선과 학동삼거리 지역의 도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동삼거리 한 차선 확장 계획은 주민들 간 갈등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무산된 바 있다고 하는데, 확장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어떻게 협의를 이끌어 낼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동에서 해금강 구간에 밀려드는 차량들로 인하여 곳곳에서 북새통을 이루고, 차량 지․정체 문제와 주차장 부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둔덕면 하둔리 인근 간사지의 농경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철강슬러지 매립에 따른 어민들과 지역민들의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둔덕면 하둔리 인근 간사지의 농경지 조성사업으로 2018년 1월부터 복토가 시작되었는데, 초기에는 일반 흙으로 복토되다가 4월부터는 제대로 숙성되지 않은 철강석 슬래그로 복토되었습니다.
이 철강석 슬래그는 광양제철소 철광석에서 철을 녹여 낸 폐기물을 바지선으로 약 90,000㎥(시공사 주장) 정도를 운반해 온 것으로 2018년 4월 발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제시 지역개발과에 문의하였을 때에는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계속해서 간척지 부근의 수질이 나빠지고 양잿물 수준의 침출수를 수천 톤 방류했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있으며, 배출수 시료 채취 결과 pH11~pH12.9 이상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둔덕면 간사지의 농경지 조성사업 부지는 인간이 만들어 낸 결과물입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둔덕 바다에는 큰 재앙입니다. 사업주와 행정의 한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둔덕 바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다가 죽으면 어민들도 다 죽습니다.
둔덕은 양식을 하기에 알맞은 곳이며, 특히 멍게 먹이가 풍부한 천혜의 청정해역이기도 한 황금어장입니다.
그런데 평생 바다만 바라보면서 생업을 해 온 어민들과 지역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으며, 이는 곧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둔덕 어민들은 지금 억장이 무너져 가슴앓이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의 주체인 주민들과 어민들의 목소리를 거제시는 왜 귀담아 듣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작년 선거철에 시장이 없고 어수선한 틈을 타서 사업주는 막무가내 식으로 불법 매립을 밀어붙였습니다. 행정의 늑장대응으로 어민들과 주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늑장행정, 탁상행정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제시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둔리 간사지의 시료 채취와 관련한 논란에 대하여 사실대로 말씀 해 주시기 바라며, 철강석 슬래그를 들어내고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둔덕 지역민, 양식 어업인, 어촌계원들의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어민들을 비롯한 지역민들의 피해 보상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질문 답변자 : 변광용 거제시장 이인태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시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운터널에서 회진까지의 교통정체 해결방안과 해안도로 개설 추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14호선 구간 중 특히 정체가 심한 소동 지역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 92억 원을 투입하여 연장 980m에 이르는 일운 소동 단구간 확포장 공사를 2021년 8월 준공 목표로 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조속한 사업 추진과 적기 준공을 위하여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토교통부 등을 방문하여 예산 추가 배정 및 소동작은천~신촌사거리까지 150m 사업구간 연장 등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촌사거리~회진 구간을 포함한 국도 14호선에 대해서도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 국토연구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국회 등을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건의 하고 있습니다. 일운터널~회진간 국도14호선 구간에 설치된 총 7개소의 교통신호기는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차량 속도 시속 50km를 기준으로 교통신호연동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직진 1신호당 약 100대 정도가 통과할 수 있으나, 당해 지역은 하계 휴가철 등 차량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직진 1신호당 약 50대 정도만이 통과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차량의 속도가 시속 40km 이하로 저하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교통신호연동화의 효과가 정상적으로 이루지지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시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0년 교통신호 연동화 용역을 교통전문기관인 한국도로안전교통공단에 의뢰하여 교통 정체가 최대한 완화될 수 있도록 교통신호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소동과 지세포지역의 교통량 분산을 위하여 지세포 해안도로에서 단절된 도시계획도로 중로1-16호선과 국도14호선을 연결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자 : 허동식 부시장 먼저 학동 교차로 주변의 병목현상 해소를 위하여 국도14호선 학동 단구간 확장사업과 지방도 1018호선 1차로 개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도14호선 학동 단구간 확장사업은 전국 병목지점 6단계 기본계획 변경 대상지로 반영하기 위하여 2019년 4월에 관련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건의 하였으며,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신청 건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방도 1018호선 확장 사업은 남부면 방면으로 우회전 할 수 있는 1개 차로를 신설함으로써 학동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 대기로 인한 교통 정체를 다소나마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학동, 해금강 지역의 주차장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동에서 해금강 구간은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으로, 현재 국립공원공단에서 학동 274면, 해금강 211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성수기에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주차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비록 금회 추경에서는 예산 확보를 못했지만, 2020년도 당초 예산 안에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둔덕면 하둔리 간석지의 철강 슬래그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둔덕면 하둔리 농지조성은 총면적 8만 732제곱미터에 토사 하단층 약 1.7미터, 철강슬래그 중간층 약 0.8미터, 토사 상층부 약 0.7미터로 구성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중간층 철강슬래그로 인해 해양오염이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2018년 5월 30일 민원인 입회하에 농지조성 사업장 내 5개소에 대해서 시료를 채취하여 경상남도 환경보건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최고 PH 10.3으로 해양환경수질기준 8.5보다 높았으나 수은, 납 등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아 비교적 수질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 자체적으로 2018년 6월 11일부터 현재까지 총 30여 차례에 걸쳐 PH를 측정한 결과 농지조성 사업장 내에서는 8.5보다 높은 평균 8.81로 나타났으나 바다로 유입되는 방류지점의 PH는 평균 8.09로 조사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추가적인 침출수 유출을 방지하고자 방수매트 583.6m를 지난 2019년 8월 16일까지 설치 완료하였으며, 현재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사석쌓기 공사를 우선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생산한 철강슬래그는 폐기물 재활용신고 절차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환경부의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 보면 철강슬래그는 성토용 및 복토용, 호안공사용, 공유수면 매립지 뒷채움재 등으로 활용 및 사용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둔덕만 어업인 대책 위원회에서 어업피해가 발생된다는 민원에 대하여 농지조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자가 PH 변화가 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현재 어업대책위에서 선정한 목포대에서 2019년 7월 29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피해영향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철강슬래그 원상복구 및 피해 보상에 대해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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