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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장학재단 취지 맞는 이자적용, 진정한 희망사다리 되어야"

기사승인 2019.10.05  11: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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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표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 거제시)이 최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이자율에 따른 학자금대출 분포현황'자료에 따르면, 646만 7,151건 중 약 23.5%인 151만 9천여건의 대출이 장학재단의 최저금리인 2.2% 보다 높은 이자를 납부하고 있으며, 최고 5.8%까지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은 상환기준을 초과하는 연소득이 발생하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취업후상환대출'과 대출 실행 다음달부터 납부가 시작되는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이 있다.

그런데, 취업후상환대출은 2.2%(변동금리)의 최저 금리를 적용하는 반면, 일반상환대출은 2.2%부터 5.8%까지 적용 이자의 폭이 거, 이자율 적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상환대출의 적용이자별로 살펴보면 2.2%가 52만1,140건, 2.25%가 12만3,635건, 2.5%가 23만4,777건, 2.7%가 16만4,587건, 2.9%가 54만6,336건, 3.9%의 경우 10만5,827건, 4.9%가 16만4,060건, 5.2%가 8만9,764건, 5.7%가 6만5,441건, 5.8%가 2만4,642건으로 기록됐다.

현재 제2금융권의 학자금대출 최저이자가 5.9%인 것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높은 이자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일반상환대출의 적용이자별 대출잔액을 살펴보면 2.2%가 1조1,349억원, 2.25%가 2,485억원, 2.5%가 4,708억원, 2.7%가 3,531억원, 2.9%가 1조5280억원, 3.9%가 1,715억원, 4.9%가 2,536억원, 5.2%가 1,145억원, 5.7%가 1,122억원, 5.8%가 452억원으로 나타났다.

2.2%를 초과하는 대출 잔액에 해당 이자를 적용시킬 경우 올해에만 1,052억원이라는 이자수익이 발생한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2009년부터 실시된 학자금대출 정책에 따라 당시 금융권의 이자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대출을 실행했다. 2015년 정부보증으로 2.9%까지 낮춰주는 전환대출을 실시했지만 신청하지 않은 사람의 이자까지 강제 적용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적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전체 일반상환대출 204만건 대비 74.5%인 151만건이 최저이자 2.2%보다 높은 이자를 적용받고 있으며, 전환대출 이자 2.9%를 초과하는 대출건수도 45만건, 22%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상환대출의 경우 대출을 실행한 다음 달부터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더욱이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주52시간제 등으로 취업시장은 물론,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5.8%까지 상대적 고금리를 적용시키는 것은 장학재단 취지에 맞지 않으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김한표 의원은 "취업해 소득이 있는 학생에게는 2.2% 최저금리를 적용시키고, 한참 학업에 열중해도 힘든 학생들에게는 5.8%까지 상대적 고금리를 적용시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한국장학재단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자장사를 하는 곳이 아님에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등한시한 결과"라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기울여, 진정으로 학생들의 버팀목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거제타임즈 geojetimes@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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