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규정 지키지 않은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탈락 업체 "심사과정 출발 부터 공정성 훼손"…행정소송 준비
市, "유의사항 일 뿐, 벌칙조항 아냐...재심사 없을 것"
거제시가 고현항 매립지에 올겨울 한시적으로 운영할 '야외스케이트장' 사업자 선정 심사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일며 행정소송으로 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시는 고현항 매립 부지인 고현동 1101번지 일원 3,000㎡를 무상으로 임대해 가로 40m 세로 30m 규모의 스케이트장과 가로 10m, 세로 30m 규모의 썰매장, 그리고 휴게실과 매점 등 부대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야외스케이트장은 오는 12월 24일 부터 내년 2월 2일 까지 41일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사업비는 설치·철거비 3억 4,000만원과 전기·수도 인입비용 6,000만원 등 모두 4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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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락한 B업체가 제작한 거제 야외스케이트장 조감도 | ||
그러나 사업의 1순위 대상자로 선정된 곳은 공고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A 업체가 우선대상자로 선정돼 특혜 논란으로 까지 이어지고 있다.
시는 공고를 통해 '거제시 야외 스케이트장 설치 및 운영 용역 사업자 선정 제안요청서'에서 제안서 제출 요령은 세로철로 30페이지 이내로 했다.
특히,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에는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요령과 계약관련 규정 및 지시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표기했다.
그러나, 결과는 이 규정을 무시하고 제안서를 50페이지로 작성한 업체가 선정됐다.
시의 배점방법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해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평가 60점), 입찰 가격평가 20점'을 합산한 종합점수로 산정한다.
정량적 평가는 사업부서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이 평가표에 따라 하는 평가다.
사실상 심사위원의 평가가 60%가 반영되기 때문에 설명회 현장에서의 제안서와 15분간의 프리젠테이션이 사업선정의 당락을 좌우한다고 볼 정도로 중요하다.
탈락한 B업체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며 "심사시작부터 다르게 시작했는데 어떻게 결과를 받아들이겠냐"며 반발하고 나섰다.
B 업체 관계자는 "거제시의 제안서 제출 기준에 따라 30페이지로 줄였는데 심사위원이 볼 때 50페이지로 제출한 곳보다 부실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며 "애초부터 제안서 분량이 다른데 어떻게 공정한 평가가 되겠는냐"고 반발했다.
이어 그는 "30여 년간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 타 지자체는 제안서 마감 시간이 10분이라도 늦거나 규정을 어긴 제안서는 아예 접수 자체가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13일 열린 제안 설명회 현장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B 업체 관계자가 곧바로 시 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해당부서에 공정한 재심사를 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행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미리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심사과정을 진행한 잘못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제안서 제출 요령은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일 뿐 중대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벌칙조항에 해당되지 않아 특혜 문제가 될 일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미 심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재심사는 할 수 없다"며 "이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 소식을 들은 시민 ㄱ씨는 "행정 과정에서 공정성 만큼 중대한 일이 있겠느냐"며 "이런식으로 행정처리를 하려면 규정이 있을 필요도 없다"고 질타했다.
시민 ㄴ씨는 "이번 행정 일처리는 공무원의 위험하고도 안일한 사고 방식인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이 선례가 시가 앞으로 진행할 다른 행정과정에 걸림돌이 될까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한편, '거제시 고현항 매립지 내 야외스케이트장 조성사업'은 지난 21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2차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올 겨울 한시적 운영을 위해 시가 4억 여 원을 들여 시민들의 반응을 보겠다는 것은 혈세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박현준 zzz0123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