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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이·통장 정당가입 현황' 파악?…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기사승인 2020.02.10  14: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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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가 보낸 공문.
정당가입 여부 파악 의도, '선거중립성 강조? 특별관리 의도?'
이·통장, "결코 단순한 헤프닝 아니다. 예전에 없던 일. 변시장, 각성해야"
거제시선관위, "이 정도로 선거법 위반 볼 수 없어..행정과 직무의 일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두달 앞둔 상황에서 거제시가 보낸 공문 한장으로 정가가 시끄럽다.

거제시는 '정당가입 이·통장 현황파악'이라는 공문을 면동에 하달하고, 이·통장이 정당에 가입한 여부의 현황을 오는 14일 까지 파악해 제출해 달라고 했다.

시는 이·통장은 정당가입은 가능하나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홍보하는 명분으로 보이지만 다르게는 특정 정당에 가입된 이·통장은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하는지 여부에 대해 특별한 감시를 하겠다는 뜻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전해지자 오랫동안 마을일을 위해 봉사해 오던 이·통장들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며 "이·통장들이 선거법위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계도하겠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홍보 및 계도의 뜻이라면 선거법 규정을 적시하면서 절대 선거운동 등 법위반을 하지 말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뜻의 공문을 보냈어야 마땅하다"고 반발했다.

특히 "총선을 얼마 남겨두지 아니한 시점에서 이·통장의 정당가입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성을 오해 받을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행정과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이.통장협의회장이 문제점을 제기해 전면 취소토록 면.동에 연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선 이·통장들은 "단순한 헤프닝이 아닐 수 있는 공무원들과 거제시장의 의도성이 엿보이는 대목으로 이를 파악한 후에 정당가입자들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하겠다는 개인적 사찰까지 의심할 여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 소식을 들은 서울 소재 한 시민단체는 오늘 오전 중 선관위에 이 사실에 대해 고발장 접수를 예고하고, 오후 늦게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으로 알려진 가운데, 거제지역 총선 출마 예정 자유한국당 거제시당협과 서일준, 김범준 예비후보도 성명과 논평을 통해 강하게 비난했다.

자유한국당 거제시당협은 성명을 통해 "변광용 거제시장은 선거 개입 의도 배후를 밝히고 즉시 사과하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관권 선거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장의 관권 선거 개입 즉시 중지하라고 밝혔다.

서일준 예비후보측은 "변광용 거제시장과 더불어민주당의 몰상식한 헌법 파괴행위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는 공직선거법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기본이념마저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비난했다.

김범준 예비후보측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그동안 끊임없이 의혹으로 제기되던 '거제시장의 공직 선거 개입'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이 공문이 공직선거법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범준 선대본은 "거제시 공문은 공직선거법 제86조의 금지항목인 '2항.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및 '3항.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번 거제시장의 '이·통장 정당 가입 여부 확인' 행위뿐 아니라 세간의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선거운동 지원 혐의'에 대해서도 경남도와 거제시 선관위의 즉각적인 조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에 대해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거제시 행정과에서 이·통장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당 가입 여부를 조사한 것 같다"며 "이 사실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행정과 직무의 일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따로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고발에 대해서는 "소식은 들었고, 검찰로 갈지 중앙선관위로 갈지는 모르지만 접수되고 나면 확인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박현준 zzz0123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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