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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이·통장 정당가입 파악 '순수한 행정 목적이다' 해명

기사승인 2020.02.14  12: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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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문의에 대한 '선거운동 금지 안내' 행정업무가 주목적
정당명이 아닌 '정당 가입 여부'만 확인하려 했을 뿐
경남선관위 '선거법 위반 아니야' 선거법 위반 여부 법률 검토 마쳐

거제시 행정과에서 선거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A주무관은 최근 한 면사무소 총무담당으로부터 "이장의 선거운동 금지와 정당 가입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또한 "이장이 정당의 지역 책임자를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문의했다.

A 주무관은 정확한 안내를 위해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질의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당 가입은 가능하며, 정당의 당직자 역시 법률에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없다"며  "다만, 일반당원이 아닌 지역을 책임지는 당직자는 정당 업무를 보면서 불가피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니 해당 마을이장에게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권고했다.

A 주무관은 이․통장의 선거운동 금지에 대해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고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슷한 상황이 거듭 반복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까웠다.

같은 부서에서 이·통장 업무를 담당하는 B주무관에게 상기와 같은 사정을 말한 뒤 "공문을 통해 다시 한 번 선거운동 금지에 대해 안내하고, 정당가입 여부만을 파악해서 관내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당 이·통장에게 철저히 안내해 주면 어떻겠냐"는 취지로 의견을 나누었다.

이에 B주무관은 다음날 관련 내용을 작성해 각 면·동으로 공문을 발송했다.

시는 여기까지가 최근 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보내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정당 가입 이·통장 현황 파악' 공문 발송의 경위라고 밝혔다.

공문내용을 보면 "이·통장은 정당 가입은 가능하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고 먼저 안내한 뒤, "정당 가입으로 피치 못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사례가 있어, 각 면·동 이·통장 중 정당에 가입한 이·통장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고 했다.

시는 공문에 이·통장이 가입한 정당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기입하는 란을 두지 않았다.

이 사실이 논란이 되자 지난 11일 경남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문 내용을 보면 선거운동 금지를 안내하는 내용이 들어 있고, 가입한 정당명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정당 가입 여부만 확인하려는 것으로 되어 있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인해 주었다고 했다.

또한 시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검토서에는 "해당 공문은 '어느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지가 아닌 '정당에 가입한 현황'만을 파악하려는 것으로 선거에 대한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거나 선거운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쓰여 있다.

또한 "공무원의 지위와 결부되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하거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로도 볼 수 없으므로 관련된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제86조 제1항, 제255조 등의 위반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시 담당자는 "민원안내와 현황파악 차원의 행정적인 공문 이었다"며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일부 항의하는 이·통장이 있어 해당 공문은 면·동별 업무연락을 통해 중단한 상태다. 정치적인 고려는 하지 말아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거제타임즈 geojetimes@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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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
전체보기
  • 빵점이다 2020-02-19 10:10:22

    행정력 빵점 추진력 빵점 뭐하나 지대로 하는거 하나없고 한결같이 시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주네 고현시내 블록 깔아서 차가 얼마나 밀리는줄 아나 제발 부탁이다 임기 채우지 말고 그만 사퇴해라 모든 행정적 절차 마무리 해놓은 국가산단 국토부 승인도 못받아 내면서 이것만 봐도 능력 자질 빵점이다신고 | 삭제

    • 한수미 2020-02-18 15:03:23

      순수한 행정 같은소리하고 지피전네
      이왕이면 거제 전시민도 조사해라
      왜 이통장만 조사하냐
      말이 말같아야 이해하지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듯이 행정가도 다같은
      행정가가 아니네
      구질구질한 변명은 듣기가 거북하다
      이해되는 변명을 해봐라
      차라리 할일이 없어서 이런것도 조사해봤다
      하면 욕은 듣더라도 이해는 하것다신고 | 삭제

      • 역대 최악이다 2020-02-18 06:48:14

        민생 경제나 챙기지 뻘짓만 하고 있을까요 허공에 삽질할 시간에 국토부신고 | 삭제

        • 막가네이 2020-02-17 12:30:58

          아따.관할너리네.극우보수들배가아파서우찌사노.살살사는데까지살아보게.영않되면가던지신고 | 삭제

          • 헛질 2020-02-17 12:10:41

            정당 파확해서 뭐하게 헛질 하지말고 거제경제 어찌하면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생각을 해야지 책상머리에 앉아서 헛질만 하고 있으니 오해나 받고 하지 선거법 위반되면 개인 본인이 알아서 하것지 언제부터 개인 사생활까지 챙겼냐 여러가지 한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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