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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남부내륙철도 공론화위원회, 본격적인 활동 나서

기사승인 2020.03.25  11: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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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남부내륙철도 역사입지 선정, 시민 숙의형 공론 조사 방식으로.. 
7차 회의 거쳐 4월 중 결론 나올 듯

거제시가 남부내륙철도 거제 역사 후보지 선정을 주민 참여형 공론화 방식으로 추진키로 한 가운데, '남부내륙철도 거제 역사입지 선정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시는 지난 20일 거제시청 참여실에서 변광용 거제시장의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공론화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는 남부내륙철도 거제역사 후보지 공론화 과정 전체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독립적 자문기구로, 공론화 모델 설계 및 관리, 숙의과정 진행, 시민참여단 최종의견 수렴 등의 역할을 맡는다.

이 날 첫 회의에서 위원들은 거제시의 여건에 적합한 공론화 추진모델 및 숙의과정 선정을 위해 다양한 추진 사례를 바탕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공론화 방식은 공공토론을 거쳐 심사숙고된 의견을 수렴하는 기법인 '시민 숙의형 공론조사 방식'과 투표시스템 등을 활용해 의견을 취합하는 '시민원탁회의 방식'이 논의됐다.

공론화의 기간과 목적 등을 감안할 때 '시민 숙의형 공론조사 기법'이 거제형 모델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 최종 채택됐으며, 위원회는 이를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방식 및 기타 타 지자체 공론화 방식에 준해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남부내륙철도 공론화 과정은 크게 1차 표본(설문)조사와 시민참여단 구성, 사전 숙의프로그램 진행,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2차 설문조사), 최종권고안 도출로 구성된다.

먼저, 1차 표본조사를 통해 지역별, 연령별, 성별을 고려하여 확률 추출로 1,200 ~ 2,000명의 시민을 선발, 의견조사를 진행하고 시민참여단은 1차 조사 응답자 중에서 숙의과정에 참여 의사가 있는 시민 중 재선정해 50명 ~ 100명 내외로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참여단은 사전에 토론 자료집을 숙지하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주장을 청취하며 토론회에 참여하는 등 숙의 과정을 거친 후 최종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숙의절차에 대해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민여론 조사와 시민참여단 구성을 통해 진행하기로 했으며, 최종 결과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작성해 거제시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신속한 공론화절차를 추진하기 위한 시민 설문조사의 범위 및 대상, 시민참여단 구성인원, 숙의과정 절차에 대해 여론조사 전문기관 및 퍼실리테이터 기관과 협력해 개별면접조사와 전화조사(RDD)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현재 진행 중인 거제역사 입지 선정 용역자료는 공론화 위원 및 전문가 기관의 검증을 거쳐 시민에게 공개하고 시민참여단의 숙의 자료집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공정성 및 객관성을 높이고, 각종 자료 검증을 위해 실무협의회 및 자문기관을 안건에 따라 유연하게 구성하기로 하는 한편, 진행 중인 각종 자료 및 데이터 등 사전검토 자료를 거제시에 요구했다.

공론화 위원회의 임기는 남부내륙고속철도(KTX) 거제 역사 후보지 선정공론화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위원회 활동내용과 공론화 전 과정은 홈페이지 서비스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수택(경상대학교 정보통계학과 교수) 위원장은 "참여 및 소통, 공정성, 투명성의 기본원칙에 따라 시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질 것"이라며 "공론화위원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변광용 시장은 "시민들의 관심이 큰 남부내륙철도 역사 후보지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이번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하게 되었다"면서 "25만 거제시민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시민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해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차기 회의는 다음달 2일 개최되며, 1차 회의에서 제시된 설문조사의 범위 및 대상, 조사기간, 표본추출, 문항과 향후 시민참여단의 숙의절차 및 일정 등 공론화 전체 과정에 필요한 세부 추진일정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공론화위원회는 향후 지역별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소통협의회의 의견수렴과 시민 여론조사, 시민참여단의 최종 조사를 실시하고, 7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한 뒤, 4월 중 최종 결과를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거제타임즈 geojetimes@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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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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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런 2020-03-31 15:20:51

    언제까지 지역 이기주의로 국민세금 낭비 할겁니까 작은섬에 KTX역사가 왜 필요 합니까 역사보다는 고속도로가 먼전 개통 하는게 도리 아닐까요 기차철로 건설로 인하여 희기생물 천혜자연 다 파괴 되는게 불보듯 뻔합니다 하루 이용객 몇명이나 되겠습니까 남들 장에 가니까 똥장군 메고 따라가는 꼴입니다 거제 현실에 맞게 피같은 세금 낭비하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자연 없이 우리 인간들도 공존할수 없습니다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자연 물려주는 것은 우리 거제시민들의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예산낭비 KTX역사가 왠말 인가요 자연이 우선입니다신고 | 삭제

    • 철도 없어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2020-03-28 13:28:49

      존경하는 시장님 거제도에 남북내륙철도가 가슴에 손을 얹고 꼭 필요하고 절실한 사업입니까 거제인구 하루 몇명 이용 할까요 집권여당 신분으로 솔선수범 해서 쓸대없이 낭비되는 세금 막아서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지도록 시장님께서 앞장서야 되잖아요 기차 없어도 서울까지 가는데 아무런 지장 없어요 엄뚱한곳에 예산낭비 하시지 마시고 어려운 분들에게 복지혜택 돌아 가도록 더불어사는 사회 실천 해봐요신고 | 삭제

      • 거통환경 2020-03-28 12:57:18

        기차역 필요 없습니다 자연이 더 소중 하니까요 막아야됩니다 철도 공사로 인해서 거제지역에 분포되고 서식하는 여러가지 동식물 희기종 후손들에게 물려줘야합니다 나만 쪼금 편하자고 산이고 들이고 다 개발 해버리면 식물들 동물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생명 유지하며 살란 말인가요 사람생명 소중하듯 물려받은 자연 잘 보호해서 후손들에게 아름답은 금수강산 물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사곡만 국가산단 막았듯이 끝까지 막을겁니다신고 | 삭제

        • KTX 보다 자연이 우선입니다 2020-03-28 08:03:38

          퍼주기식 행정 언제까지 할껀가요 부동산 투자할때 몇십년 되어도 비젼 없는곳에 투자 하시는분 한분도 없을겁니다 자기돈 아니라고 퍼주기식 예산낭비 하시면 안됩니다 KTX고속철 유치 해봤자 이용하는 사람 극소수입니다 막대한 예산 낭비에 아름다운 거제도 자연파괴 되고 기차로 인한 소음 무시 못합니다 정치인들 자기돈 아니라고 제발 예상낭비 그만두세요 한예로 김해전철 애물단지고 보수 관리비용만 엄청나고 모든게 국민 세금으로 지원됩니다 거제도 KTX유치는 끝까지 막아야 됩니다 서울까지 하루 몇명 이용 하겠습니다 버스터미널에 가보시면 답 나옵니다신고 | 삭제

          • KTX역사 유치 결사반대 2020-03-27 07:39:34

            기찻길옆 오막살이 기찻길 주위는 철로가 가로막혀 발전 안됩니다 평생 기차한번 타보지 못하신분들 계실겁니다 거제에서 서울까지 하루 몇분이나 이용 할까요 이용율 환경파괴 불보듯 뻔합니다 청정해역 역사와 철로 건설로 인해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천혜자연 파괴됩니다 거제에는 희귀종 팔색조등 희귀 동식물 많이 서식하고 있는데 이용객 없는 애물단지될 KTX역사 막대한 세금 투입되는 역사유치 반대합니다 후손들에게 좋은공기 맑은숲 물려줘야 됩니다 지금부터 자연파괴 막아야됩니다 거제통영 환경단체에서 결사투쟁으로 끝까지 막아야합니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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