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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언택트 방식의 페이스북 실황 중계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최 측은 행사 종료 후에도 800명 가까운 시민이 토론 영상을 시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회는 이광재 거제혁신넷 운영위원(前 거제경실련 집행위원장)이 맡았고, 지역문제해결플렛폼 경남과 거제시 시정혁신 관계자 등 4명의 패널을 포함한 최소한의 인원만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행규(거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은 조선과 해양플랜트 산업이 직면한 문제는 공급과잉에 기인한 것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급 상황에 대한 정확한 예측 없이 해양플랜트 산단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이라며, 향후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추세가 조선과 해양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중희(거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사무국장은 조선산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2를 넘는 거제시의 현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 해 안에 대우조선해양 4천명, 삼성중공업 1만 명 등의 협력업체 노동자가 실직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며, 원청과 하청이 공히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고용유지를 위해 사업자 부담분의 90%를 정부가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10%도 부담하지 않으려 일상적인 해고가 자행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협력업체의 4대 보험 체납문제는 원·하청 간의 대타협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한 현대중공업 사례를 참조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양희(거제시의회) 의원은 거제시 일자리 예산 현황과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최 의원은 올해 거제시 일자리 예산이 1,700억 원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중 대부분이 공공근로 방식의 단기적 일자리 창출에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만 6천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제시의 계획이 상당부분 현실과 괴리가 있으며, 수치에 집착한 나머지 내실 있는 구체적 방법론이 빠져 있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양대조선에 집중되어 전 세계적인 경기 변동에 따라 불황과 활황을 거듭하고 있는 지역 경제를 다양성이 살아있는 건강한 경제로 바꿔나가야 한다며, 사회적 경제와 재생에너지, 그리고 청년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한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 패널로 나선 윤양원(거제사회혁신가네트워크) 대표는 조선산업 불황을 단순한 특정 산업의 문제로 보면 안 된다며, 지금 세계 경제는 성장의 한계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능형 기술과 로봇노동의 결합으로 인해 인간의 일자리는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2050년이 되면 지금 있는 일자리의 95%가 로봇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고 말한 제러미 리프킨의 주장을 근거로 들었다.
한편 윤 대표는, 지금은 노동과 소득의 분리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는 주 35~40시간 밖에 일하지 않으면서도 세계 최고의 실업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유럽 선진국의 상황을 볼 때 지속가능한 방법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패널들의 발제가 끝나고 상호토론에서 윤 대표는 노동계가 기본소득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김중희 사무국장에게 의견을 물었고, 이에 김 국장은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월 40만 원 수준으로는 임금을 보전받기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양희 의원은 거제시 차원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해 볼 필요가 있다며, 특정한 계층과 연령대를 선택해 일정기간 기본소득을 지급한 뒤, 그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거제혁신넷 윤양원 대표는 이번 토론 결과를 7월 28일 예정인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라운드 테이블 의제에 반영할 계획이며, 향후 지속적인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혁신적인 조직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거제타임즈 geojetime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