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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재위반 北 SOC 사업 '5조원 지원 방법' 연구 용역

기사승인 2021.09.11  10: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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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일준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대한민국 공무원 피살 등 만행을 저지르는 동안 해양수산부는 현행법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북한 항만 개발' 연구용역에 약 11억원을 사용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일준 국회의원(거제, 국민의힘)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한반도 교류거점 항만인프라 정비방안 연구 용역'을 위해 현대경제연구원에 10억 9천500만 원을 지급했다.

8개월 간 진행된 연구로 작성된 총 803페이지의 결과 보고서에는 북한 9대 무역항과 배후지역의 물동량, 산업, 자원 등을 비롯한 항만 개발 소요가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 보고서는 남포(2조6428억 원), 송림(4359억 원), 원산(4568억 원), 청진(1조3269억 원), 라진(3733억 원) 5개항의 현대화를 위한 인프라 개발비로 2040년까지 총 5조 2357억 원을 추산했다.

또한 개발 비용 조달을 위해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이 출자·무상지원하고 민간기업의 자본까지 활용하는 방안 등을 시나리오 별로 연구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이 요청하기도 전에 자진해서 대북 퍼주기 목록과 방법을 강구하고 있었던 셈이다.

정부가 용역을 의뢰한 작년 4월에는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에 '겁먹은 개', '완벽한 바보' 등의 폭언을 계속하며 이미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때였다.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는 항만 개발 지원은 냉각된 남북관계 상황에서 추진 가능성이 희박하고, 무엇보다 현재 유엔의 대북제재상 불법이다.

게다가 '북한 퍼주기' 연구가 한참 진행되던 8개월 동안에 북한이 우리 세금으로 지은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피살하고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러 정부가 무리하게 대북 지원 계획을 추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되었다.

서일준 의원은 "국민들은 아직도 북한이 대한민국 공무원을 살해하고,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만행을 저지른 것을 생생히 기억하고 계신다"면서 "정부가 공론화 과정 없이 국민 혈세로 대북 퍼주기를 비밀리에 추진한다면 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거제타임즈 geojetimes@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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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전체보기
  • 사등사랑 2021-09-18 21:34:35

    반대반대반대로 떠돌아 다니더니
    위원회위원회에 정착하고 정착시키는
    대단한 거제시
    사곡리에 도시계획 되어진 내륙철도 종착지가
    도대체 누구의 생각으로 이동되어 지는지
    확실하게 파헤쳐보자
    도시계획이 무시 되었다면 거제시 도시
    계획과가 아닌곳에서 내륙철도종착지
    이전이 추진 되었다는 것인데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 한것인가
    정말 뭐가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신고 | 삭제

    • 최성갑 2021-09-12 21:02:08

      복지타령하다 나라꼴 거덜 나것다 그 국채는 고스란히 우리 자녀들 빚쟁이 양상 하는거고 갚아야 한다 재난지원금 몇푼 줘놓고 회수방법 전국민 서로 고발(교통법규위반 국민신문고)하도록 여기가 서로 감시하는 북한이가 내년 투포좀 잘하자 거제도 꼬라지만 봐도 버스터미널이전 화물차 터미널 행정타운(경찰서 소방서) 하나도 추진 못하고 있잖아 앞번 난대수목원 유치한듯 쌩쇼에 플랑카드 시내곳곳에 붙이고 쌩쇼 생색 내더니 완도에 빼앗기고 이제는 국가정원 유치 한다고 쇼하네 유치 하고 쇼 해라 천만다행 서일준의원 덕분에 거제도 이정도 유지 되는것이다신고 | 삭제

      • 시민 2021-09-11 19:45:17

        이게 어느나라고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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