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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거가대로 고속국도승격 촉구 국회 결의안 대표발의

기사승인 2022.12.07  10: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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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가장 비싼 왕복 2만원의 거가대로통행료가 민자도로라는 이유로 정부가 10여년간 손을 놓고 있는 가운데, 거가대로를 고속국도로 승격해 통행료를 재정도로 수준으로 인하해야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 서일준

서일준 국회의원(거제, 국민의힘)은 부산과 거제를 잇는 거가대로의 고속국도 승격을 통해 통행료를 인하하기 위한 '국가 기간시설 정상화를 위한 거가대로 고속국도승격 촉구 결의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거가대교는 총길이 8.2km, 사업비 1조 4,469억 원을 들여 지난 2010년 12월 개통한 지방도로다. 국비로 추진된 재정도로 대비 약 8배나 통행료가 비싸다. 경남도와 부산시가 지방재정으로 보전해준 규모는 약 4,752억원에 달하지만, 지자체 소관 민자도로라는 이유로 정부는 그동안 손을 놓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갔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대한민국 국회는 과거 정부의 일방적인 거가대교 사업 방식 결정으로 인한 국민의 통행료 부담 완화를 위해 거가대로의 고속국도 숭격을 추진한다"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최우선 과제로서 거가대로의 고속국도 승격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거가대로의 고속국도 승격을 통한 고속국도 정상화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남부내륙고속철도와 거제 통영간 고속국도와의 연계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서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거가대로는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최초에 검토되었던 전 구간 해상교량 건설 방법을 일부 침매터널 건설 방법으로 변경해 당초 계획안 대비 약2배가량의 건설 비용이 추가로 소요됐다"고 지적, 결의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9월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무총리가 함께한 자리에서 거가대교의 통행료 인하에 대한 당위성을 원희룡 장관에게 설명한 바 있으며, 지난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국가안보상의 이유 및 국방부의 요청으로 거가대로 건설비가 증가한 배경을 설명해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지속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결의안은 비정상적으로 시민들께 막대한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거가대로를 고속국도로 승격함으로써 국가 기간시설을 반드시 정상화해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를 담은 국회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또 서 의원은 "결의안 통과를 통해 고속국도 승격과 통행료 인하를 위한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이와 함께 경남도청, 부산시청, 국토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한 자구책 마련 및 통행료 인하 관련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곧 시민들께 좋은 소식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고, 결과로서 보여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 기간시설 정상화를 위한 거가대로 고속국도승격 촉구 결의안

주 문

남해안의 도서지역과 육지를 잇는 거가대교는 국내 최초로 침매터널(해저구간)과 수려한 경관의 해상구간으로 구성된 교량으로 관광산업은 물론, 물류 산업 및 조선업 등 국가의 경제발전을 이끌었다. 핵심 기간시설인 거가대로를 고속국도로 승격은 2030년 개항을 앞둔 가덕도신공항의 건설 및 인접한 고속국도 건설계획(부산신항 김해 고속국도, 거제 통영 고속국도)와의 접근성 제고 등을 통한 사업의 경제성 확보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거가대교는 전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준의 높은 통행료 문제로 이 같은 국가 기간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경남과 부산 시도민은 물론, 산업계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거가대교 통행료 정상화와 직결되는 거가대로의 고속국도 승격을 통해 국가 핵심 기간시설의 제 기능을 회복시키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과거 정부의 일방적인 거가대교 사업 방식 결정으로
인한 국민의 통행료 부담 완화를 위해 거가대로의 고속국도 승격을 추진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신공항 건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최우선 과제로서 거가대로의 고속국도 승격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거가대로의 고속국도 승격을 통한 거가대교 통행료 정상화로 2030년 개항 예정인 가덕도신공항의 접근성 제고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남부내륙고속철도와 거제 통영간 고속국도 및 부산신항 김해 고속국도와의 연계를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제안이유

과거 거가대교 건설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는 일부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 제공을 넘어 물류, 항만, 조선업 등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한 필수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차원이었음.

당시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따라 거가대교 건설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되었고,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 등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최초에 검토되었던 전구간 해상교량 건설 방법을 일부 구간의 침매터널 건설 방법으로 변경하면서 당초 계획안 대비 2배가량의 건설 비용이 추가로 소요됨.

이 같은 정부 방침으로 경남도와 부산시는 민간사업자의 건설비 분담을 제외한 약 3,336억 원의 막대한 지방재정을 부담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도 총사업비 규모에 상당하는 통행료 징수 1조 59억원, 부산․경남의 사업자 손실 보전비 4,701억원 재정지원을 투입해오고 있는 실정임.

이에 거가대로의 고속국도 승격을 통해 거가대교의 통행료를 인하하고 국가 기간 시설 운영과 기능을 정상화하려는 것임.

 

거제타임즈 geojetimes@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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