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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조선해양 고재호 전 사장 |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기소된 고 전사장의 혐의를 일부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갑중 전 대우조선해양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의 책임이 인정된 분식회계 규모를 2013년과 2014년도를 합해 영업이익 1조8천624억원, 당기순이익 1조8천348억원으로 산정했다. 이로 인한 사기 피해액은 2조 4천447억원, 사기적 부정거래 규모는 8천500억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고 전 사장이 2012년도 분식회계에 관여했다는 점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은 영업 손실을 만회하고 목표영업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회계분식이 있었음을 알고도 이를 바로 잡지 않아 부정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상태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줘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대우조선해양 입장에서도 구성원들이 회사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인식했다면 조기에 구조조정을 통해 회사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결국 그 기회를 놓쳐 부실 정도가 더 심해진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고 했다.
한편, 고 전 사장은 2012~2014년 회계연도의 예정원가를 임의로 줄여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고, 자회사 손실을 방영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순자산 기준 약 5조7천59억원의 '회계사기'를 저지를 혐의로 기소됐다.
분식회계를 토대로 취득한 신용등급을 이용해 2013~2015년 약 21조원의 '사기대출'을 받고, 임직원들에게 4천960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해 그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배임)도 적용했다.
거제타임즈 geojetime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