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동물학대, 최대 징역2년.벌금 2천만 원
반려견 목줄.맹견 입마개 미착용시 과태료 50만 원으로 상향
실효성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개파라치' 시행을 하루 앞두고 무기한 연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일명 '개파라치' 제도가 22일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그 시기를 무기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생후 3개월 이상된 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거나 인식표 미부착, 외출 시 목줄(맹견의 경우 입마개)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 과태료 지급 대상 행위를 한 반려견 소유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1년 전 관련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데 이어, 2개월 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시행이 확정 됐었다.
하지만 시행 하루를 앞두고 돌연 연기 된 것이다.
농림식품부는 "찬.반 양론으로 인해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해 의견수렴과 논의를 지속했으나 충분한 사회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추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연기 이유를 밝힌 상태다.
실제 개파라치 시행 시 사생활 침해, 몰카 범죄와 같은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신고하려면 현장적발 사진 등과 함께 개 주인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하지만 이같은 부분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을 불러왔었다.
특히 일부 동물보호단체나 반려견 소유자들의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시행 자체가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고포상제를 제외한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및 반려동물 관련 영업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시행령.시행규칙은 예정대로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이와함께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내려진다. 관련 법인 종업원 등이 동물을 학대 할 경우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가하는 양벌 규정도 함께 시행된다.
반려 동물을 키울 때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소유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됐다.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나 맹견(5종)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위반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된다.
동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도 적발시 과태료가 최대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된다.
반려동물 생산업은 22일부터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앞으로 신규로 바닥이 망으로 된 사욕시설(일명 '뜬장') 설치가 전면 금지되며, 사육하는 동물의 출산주기는 8개월을 지켜야 한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동물전시업(반려동물카페), 동물위탁관리업(동물훈련소, 반려동물호텔, 반려동물유치원), 동물미용원(반려동물미용실), 동물운송업(반려동물택시) 등 관련 서비스업 4종도 신설됐다.
한편 농림식품부는 각 지자체에서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의무화 하고 미등록.무허가 영업자에 대한 벌금도 기존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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