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출마자들의 거제시 사곡만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2014년 국토부 '국가산단' 개발 확정 이후 벌써 6년이 지났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최종 협의 단계에서만 2년 넘게 제자리걸음이다. 국토부가 지난 2018년 1월에 대기업 참여 등 계획 보완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이후로 사실상 진척이 없는 상태다.
25일 오후 2시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이번 총선 출마자 6명의 후보의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에 대한 정책 발표회가 열렸다.
이번 발표회는 거제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시민 추진위원회가 주최했다. 하지만 후보 6명 중 더불어민주당 문상모, 미래 통합당 서일준 후보는 참석하지 않았고, 자유공화당 박재행, 국가혁명배당금당 이태재, 무소속 김해연, 염용하 후보 4명만 참석했다.
이번 총선의 유력주자 2명의 불참으로 인해 발표회 시작도 전에 반쪽짜리 발표회라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발표회는 참석하지 않은 두 후보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참석자들은 5분여 간의 간략한 의견 뒤에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상모 후보는 서면 입장문을 요약하면 "사곡 국가산단 승인이 장기화 되면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민.관 사업자 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공론화를 통해 추진 여부에 대한 판단을 빠른 시간에 내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후보는 "저는 '조선해양산업 클러스터 지정'을 1호 공량으로 내세웠다. 조선산업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동남권 벨트의 조선산업 집적화, 융복합화 시켜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다"고 설명했다.
또 "남부내륙고속철도, 가덕신공항 등 거제의 신성장 동력이 될 대형 국책 사업도 가시화 되고 있다"며 "국가산단은 이러한 환경변화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방향을 재설정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미래통합당 서일준 후보는 질문에 대한 답변 서면이다. 요약하면 "거제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해양플랜트산업만 국한해서는 안된다"며 "산업의 다각화를 위해 4차 산업과 IT융복합 산업 등 다양한 산업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서 후보는 산단의 조기 승인을 위해 대기업 참여를 유도하고 외국자본 및 외국기업 첨단 기술과 기자재, 부품 및 소재산업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거제경제자유구역청'을 신설해야 한다"며 "만약 국토부에서 끝까지 사곡국가산단을 불허하더라도 거제경제자유구역청 사업에 편입시켜 반드시 사업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치산업도 해양플랜트에 국한하지 않고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4차 산업, 바이오 산업 등 다양한 산업을 유치해 산업의 다각화, 더 나아가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산업구조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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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행 | ||
박 후보는 "대기업 참여의 어려움은 갈수록 더 할 것이고, 경제는 계속 추락한다. 때문에 몇몇 대기업 참여로 승인을 이끌어내기는 불가능하다"며 "조기 승인을 위해서는 우리 시민 전체의 관심과 협력을 바탕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박 후보는 "국회의원에 당선이 된다면 '국가산업단지건설' 팀을 구성해 이 분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기본계획부터 수립해 중단없는 추진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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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재 | ||
이 후보는 "저는 38년동안 삼성중공업에서 이 분야 전문가로 일해왔다"며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관에서 추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민간사업으로 추진해야 진행된다"며 "국회의원이 되면 사업을 민간주도로 진행되면서, 정부가 지원해야 할 일이 있으면 계획된 공정을 맞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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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용하 | ||
염 후보는 "국회의원이 된다면 산단 승인을 위해 중앙부처 관련 공무원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해 합리적 의사 결정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에 조세감면, 금융지원, 정책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무소속 김해연 후보는 "해양플랜트 산업은 미래 먹거리 산업이다. 전문가들은 전통적 해양플랜트 산업만 2030년 기준 1,000조원시대를 전망한다"며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은 '거제시 전성시대'를 불러올 것이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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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연 | ||
김 후보는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이름만 국가산단일 뿐 민간주도의 민자 유치사업"이라며 "이대로 진행되어서는 성공여부가 불투명하다. 각종 규제완화, 조세감면, 자금지원 혜택이 주어지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우선 지정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이 되면 산단을 지원하고 육성할 '조선산업육성 지원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며 "이 법을 통해 사곡해양플랜트 국가산단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박현준 zzz0123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