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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5일 서울에서 전국의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모여 '금융사기 없는 세상' 전국조직 창립식을 가진데 이어 28일 거제에서도 국민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준비위원회가 결성됐다.
이들은 28일 오전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행규(전 거제시의회 부의장) 임시 준비위원장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사기 공화국이 되어 기성세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사기는 당한 사람들이 바보 또는 잘못된 것처럼 사회체제의 문제였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국민운동과 함께 법률체제를 선진국처럼 바꾸어야 하며, 22대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하지만 앞서 사기 없는 세상을 바라는 시민사회가 나서야 한다"면서 "그 일원으로 22대 국회의원으로 나서 후보자들의 동참을 끌어내는 방편의 하나로 사기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을 국민의 주권자로서 요구하며, 그 참여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키도 했다.
이들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부터 사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까지 거제시의 정의로운 양심세력과 시민사회단체들과의 함께 전개해 사기꾼들의 엄벌요구와 재판과정의 방청 활동과 특별법 제정 운동과 국민 주권 행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사기는 사회를 붕괴시킨다, 국민운동이 필요하다.
우리는 모두 사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사기는 누구나 당할 수 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안심하는 것은 금물이다. 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지금까지 사기당한 적 없는 사람은 똑똑한 것도 아니고 운이 좋았던 것도 아니다. 그저 본인에게 최적화된 사기를 아직 만나지 않은 것뿐이다. 한국은 사기 범죄의 온상이며, 세계 1등 국가다. 누구도 사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판사도 전세 사기를 당하고 경찰대 교수도 전화금융사기의 표적이 되는 나라다. 세월이 흘러도 사기는 대한민국의 범죄 1순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 경제력과 국력의 성장을 토대로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
불황이 만들어낸 저성장의 늪에서 사기는 이전보다 더 많이 늘어나고 무법과 탈법 사이에서 교묘하게 부를 착복하는 이들은 잘만 산다. 크게 사기를 쳐도 거대법무법인과 전관 변호사를 쓰면 몇 년 만에 다시 사회로 복귀한다. 피해자들은 피가 마르지만 정작 사기꾼들이 추징금을 제대로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가족이나 친척 명의를 빌려서 사는 범법자들이 한둘이 아니다. 해마다 굵직굵직한 금융사기와 투자사기가 발생하고, 최근에는 홍콩 ELS 사건에서 보듯이 은행이나 증권사도 사기를 친다. 그러나 많은 이들의 삶과 인간성을 망가뜨린 사기꾼들은 정작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당한 사람만 억울하다는 인식이 팽배해졌다. 이제는 당한 사람도 책임이 있다는 궤변이 상식처럼 통용되고 있다. 피해자와 범죄자를 같은 선상에 놓아서는 안 된다. 당한 사람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속인 사람이 사악한 것이다.
사악한 범죄자들은 기업가로 변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을 짜고, 범죄 기술도 개발한다. 사기의 효과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전문경영인까지 둔다. 추세를 분석해서 최적화된 비즈니스 솔루션을 지속해서 보완한다. 빈틈없는 전략으로 무장한 기업형 범죄조직의 사기에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조직적인 사기 범죄는 비즈니스와 닮았다. 비즈니스는 언제나 체계적인 쪽이 승리한다. 무방비 상태의 일반인이라면 무조건 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최근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최첨단 IT의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한 한류와 K 콘텐츠 열풍을 접목한 “블록체인”과 “프로토콜 경제”, “플랫폼 경제”, 토큰 이코노미를 운운하며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페이스 북), 넷플릭스, 등의 글로벌 공룡플랫폼을 따라잡는 “한국 토종”의 애국심을 불러낸 플랫폼에 예치하면 원금은 보장되고 자신은 물론 미래세대까지 부자를 만들어 준다는 대한민국형 사기의 본질이다.
누구나 약점을 잊고 살다 보면 마음이 흔들리는 시기가 있다. 사기꾼은 빈틈을 놓치지 않고 사람의 결핍을 파고든다.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 역시 이성을 마비시킨다. 그때 매력적인 기회나 행운이나 다름없는 제안이 갑자기 들어온다면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선의가 파멸로 가는 지름길이다. 사기꾼은 사냥꾼이다. 그들은 인간적인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망설이지 않는다. 사기꾼은 자신을 위해서 남을 얼마든지 파괴할 수 있는 괴물이다. 사기는 앞으로 더 극심해질 예정이다. AI와 딥러닝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개인의 특성을 분석한 맞춤형 사기가 등장할 것이다.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개인정보를 SNS에 공유한다. AI만 있으면 SNS에 올린 사진과 영상을 토대로 목소리와 얼굴까지 복제할 수 있다. 이미지합성기술과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혈육도 속일 수 있다. 사진 몇 장과 영상에서 추출한 음성 표본 그리고 SNS만 있으면 맞춤형 사기를 칠 수 있다.
사기 수법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 수사기법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범죄를 방지하지 못한다면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다. 최고의 법은 예방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국은 여전히 소를 잃고 나서야 외양간을 고치는 중이다. 해마다 천문학적인 피해 액수의 금융사기와 투자사기가 반복된다. 수십 년째 반복되는 점을 볼 때 사기는 사회체제에 있다. 일본의 지진과 해일이 지질학적 특질이라면 한국의 사기 범죄는 사회문화적 특질이나 마찬가지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차 조심보다 사람 조심하라는 말을 많이 듣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사기는 비즈니스다. 성공적인 사기 수법은 한 시대를 풍미해
유행하다 사라지는 것처럼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자취를 감춘다. 그러나 피해자의 고통은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 인간에 대한 깊은 배신감과 충격은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진다. 이웃과 가장 친한 사람들의 영혼과 몸을 망가지게 하는 범죄임으로 회생 불가능해 버티지 못하고 가정이 무너지면 살아온 기반까지 모두 잃어버린다. 곧 삶과 죽음의 갈림길 앞에 선다. 사기 피해로 세상을 등지는 사람의 숫자는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많다. 그래서 사기는 대량살인이나 학살과 다를 바 없는 반인륜적 중범죄다.
대한민국에서 현재 돈과 관련된 사기 피해자는 3,683,347명(거제시 4907명/ 505억 7천 7백만 원)으로 집계된다. 피해금은 60조 9,371억 원이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을 합치면 피해자나 피해 금액은 엄청나게 늘어 날 것이다. 또 최근 3년간 누적 피해자와 피해 금액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러므로 사기 범죄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사기 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사회 체제적 시스템을 통하여 “사기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공감대와 운동이 필요한 이유이다.
선진국과 선진사회로 가기 위한 반인륜 범죄인 사기 범죄에 대해 “징벌 강화”, “숨긴 재산 몰수 및 환수 유효기한 폐지”, “금융사기에 범죄에 21세기에 현금과 다름없는 토큰, 코인 등 가상자산을 포함”, “피해자 인당 5억 원이 아닌 피해금 총액으로 가중처벌제 도입”, “네트워크 방식의 자금모집은 특수조직 범죄로 가중처벌”, “숨긴 재산 몰수 및 환수를 위한 국가조직 신설”, “ 피해 금액 100억 이상 등에 대해서는 검·경, 산·학,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통합수사 원칙”, “100억 이상 사기 범죄엔 변호사 단체 스스로 피의자 변론 금지 서약”, “사건 무마 등 로비로 공직자가 연루된 범죄는 당사자 모두 가중처벌”, 벌금에 대한 징벌은 3년으로 한정한 것을 폐지하고 노역 징벌의 변제금을 도시근로자 인건비로 산정한 징벌제 도입(황제 노역 폐지), “대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은 사건은 이 법의 적용” 등을 골자로 한 “사기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마련을 하겠다는 22대 국회의원에 출마자와 각 정당은, 대표 공약의 채택과 서명으로 「시민사회」와 모든 국민께 약속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각 지역에서 “사기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를 설치하고 모든 「양심세력」과 단체들이 나서 “국민주권 운동”을 주도할 것을 제안하며, 그 운동의 일원으로 22대 총선 출마자와 정당에 참가를 도모할 것을 요구하며, 서명한 후보자를 공개하여 국민이 주권을 더 나은 사회로 만드는 선거제도를 우리는 적극 활용할 것이다.
국민 모두는 금융사기 피해자이거나, 피해예정자입니다. 그 누구도 사기의 덫에 걸려들 수 있는 현실이 현재의 “대한민국”이라는 걸 인식하고, 22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후보자님들께서는 사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에 앞장설 것을 국민주권자로서 요청하며 그 서명 여부를 2024년 04월04일까지 아래의 주소,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여 주시고 접수결과를 언론에 공개하도록 할 것입니다.
2024.03.28 '금융사기 없는 세상' 만들기 거제시 준비위원회 일동
임시 사무실 주소: 거제시 옥포대첩로2길 54, 2층 A-1호
임시 연락처: 010-3841-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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