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반대의견속 협약, '지심도 반환 목적과 배치된다-친환경적 개발 아니다'
시민적 공론화 과정 없어 일방통행식 모금사업으로 진행 적정한가?
행정기관 추진사업 민간위탁해 모금운동-'김영란법과 무관한가?'
거제시 지심도 반환을 기념하는 국기게양대 설치사업을 본격화하는 협약식이 4일 거행됐다.
이번 협약식은 거제시와 사단법인 국학원, 특정언론사가 공동으로 체결했다.
지심도 국기게양대는 국내 최고 높이인 111m 규모로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고현항에 건설 중인 49층 아파트 높이와 맞먹는다.
이 사업은 지심도 반환을 기념해 (사)국학원이 국민참여사업으로 제안한 것을 일부 언론사들이 동참키로 하면서 추진됐다. 거제시의 중심 단체가 아닌 국학원이 기부금 모집을 맡고 언론사가 사업홍보를, 거제시는 사업시행을 각각 담당한다는 내용의 협약이었다.
국학원은 모금목표액을 20억원으로 잡고 국학원 홈페이지에 기부자명단을 공개해 투명하게 관리해 나 갈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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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호 시장은 "국기게양대는 지심도 반환을 기념하는 상징물일 뿐만 아니라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고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기게양대는 둘로 갈라진 조국을 하나로 잇는 통일에 대한 염원과 111년 전 을사늑약으로 시작된 일제에 의한 치욕을 걷어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예정지는 지심도 정상부 평지로 일제 강점기 당시 활주로로 사용됐던 장소다.
광복 이후 국방부가 소유, 관리해 왔으나 2014년 부지를 교환키로 합의하면서 거제시로 반환을 확정, 오는 11월 소유권이 이전된다. 당초 이 섬의 이관에 부정적이던 환경부와 국방부를 거제시가 친환경적 개발을 내세우며 거제시 이관에 성공했다.
그러나 일부 게양대 사업 진행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다. 당초 국방부나 환경부에 요청했던 지심도 이관의 목적이 친환경적 개발이 주된 내용이었고, 국기게양대 설치가 민족정기 고취성만 내세웠지 이 섬의 관광성이나 환경성에 적정한지 시민적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협약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이 사업은 재고돼야 할 것" 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국기게양대의 상징성이나 민족혼을 거양하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현 상태에서 볼 때 꼭 그것이 지심도라야 하는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거제시에는 이 사업을 추진 할 만한 단체가 없는지 의문을 던지고 있으며, 시민들의 자존심 마저 깡그리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고 있다는 주장도 펴고있다.
거제타임즈 geojetime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