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행정타운조성사업 새 민간사업자 공모 설명회

湲곗궗듅씤 2019.08.15  15:18:20

거제타임즈 geojetimes@hanmail.net

  • 이행규 2019-08-19 13:50:18

    산지관리법(토석채취행위 제한지역) 제 25조의 3과 제 25조의 4

    # 도로법 제ㅣ0조에서 규정한 도로(국도 14호선)

    # 옥포고등학교, 진목초등학교, 유치원 3곳신고 | 삭제

    • 이행규 2019-08-19 11:27:17

      산지관리법에성규정한 골재 채취 등의 허가 조건은 국토로부터 500m떨어져야 히고, 교육법에서 규정한 교육시설로부터 500m이내는 시설장의 동의가 필요한데 국도와 경계를 같이하고, 교육시설과 연접한데 어떤법에 의거 당초에 골재 채취허가가 났습니까? 그리고 해당기관(교육청,경찰청,소방청)으로부터의 자체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에 의거 신청사 건립계획에 의한 거제시가 협조요청은 받아 본 사업계획을 하셨는지? 취재가 요구됩니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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