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교육연대
극우 교육공작,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 ‘리박스쿨’ 사건은 교육내란이다! 국정조사 즉각 실시하라 —
거제교육연대는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해 드러난 ‘리박스쿨’ 사건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교육 운영상의 문제를 넘어서, 공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국정농단이자 교육내란이다.
‘리박스쿨’은 늘봄학교 강사 양성과 자격증 발급이라는 권한을 통해 막대한 이권을 챙겨왔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들은 ‘자손군’(자유손가락군대)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조직적인 댓글 공작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정치적 선동을 위해 교육을 악용한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뉴라이트 계열의 극우 역사관을 가르쳐 왔다는 점이다. 이는 특정 정치 이념을 교육 현장에 이식하려는 명백한 시도이며, 교육의 중립성과 공공성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반교육적 행태이다. 뿐만아니라, 리박스쿨 대표 손효숙은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육 정책에도 영향을 끼쳐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윤석열 정권의 극우 보수 세력이 공교육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교육을 정치 도구로 전락시킨 이번 사태는 ‘교육공작’이자, ‘교육내란’이라 부를 만하다.
이에 거제교육연대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국회는 극우보수집단 리박스쿨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권을 발동하라.
2. 교육부장관과 국가교육위원장은 교육공작, 교육내란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3. 국가교육위원회의 중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4. 늘봄학교의 교육적 책임과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전면 재설계하라.
공교육을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로 만들려고 한 이번 리박스쿨 사건은 단호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공교육의 자율성과 중립성, 그리고 학생의 학습권을 지켜내기 위해 이번 사태가 해결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교육은 정치가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공공의 약속이어야 한다.
2025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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