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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 | ||
470억 원 지급, 절차적 정당성 및 제도적 장치 모두 부실
정부 중복 우려… 2026 지방선거 이후 유예 및 TF 제안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은 제255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거제시가 추진 중인 470억 원 규모의 전 시민 현금 지급 계획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초당적 협의체(TF)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은 순수 거제시 재정 470억 원이 투입되는 중대한 결정이지만, 과거 유사 사업 분석, 현금 지원 정책 연구, 타 지자체 집행 선례 심층 자료 등 기본적인 행정 검토가 턱없이 부족했다"며 "절차적 정당성과 제도적 장치 모두 부실한 상태에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 정부가 전국민 대상 현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제시가 별도로 1인당 20만 원씩 중복 지급하는 것은 정책 목표 대비 효율성이 낮고,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국가는 '지금 당장 현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거제시는 '지속 가능한 민생 회복'을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기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활용 범위를 논의할 초당적 TF를 구성하고 협약서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협약(안)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산 집행 시점을 2026년 지방선거 이후로 유예하고, 그 전까지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정책 연구를 충분히 축적해 사업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냉정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선거 직전의 무리한 현금 집행은 정치권이 가장 경계해야 할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이 같은 정치적 오해와 시민 불신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 또한 이번 제안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거제시의 재정 건전성과 시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모든 정당과 의회, 집행부가 공동 책임지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시장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거제타임즈 geojetimes@hanmail.net
